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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용어-13] 간접세/직접세는 무엇?

경제어썸 2023. 11. 30. 11:38

간접세/직접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접세/직접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간접세/직접세에 대해 이해하게 되신다면, 세금 체계가 국가 재정 안정과 사회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접세/직접세, 아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직접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일한 돈(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내는 세금이 직접세예요.. 이를 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세는 우리가 직접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추가로 내는 돈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간접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예요.. 이 세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납부되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정부가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학교, 병원, 도로, 다리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모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간접세와 부가세는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간접세'는 세금의 한 종류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안의 특정한 세금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간접세 안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관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의 하나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그에 대한 가치를 부가하는 형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이 추가되어 부과되는 것이죠.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의 표로 준비했어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분	직접세	간접세
정의	정부에 직접 내는 세금	정부에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예시	소득세, 재산세 등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납부시기	소득이 발생할 때 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특징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장점	1. 과세 부담이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므로 더 공평하다. 2. 정부가 세금 수입을 미리 예측하기 쉽다. 3. 재산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1.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 부담을 덜 느낀다. 2. 세금 수입이 안정적이다.
단점	1. 과세 기준이 복잡하다. 2.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따라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다. 3. 세금을 직접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다.	1. 소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클 수 있다. 2.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어린이신문을 발간하고 있어요. 아빠의 하루를 통해 간접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1번씩만 달라져도 여러분의 아이들 인생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간접세/직접세, 어른과 함께!

지금부터는, 간접세/직접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직접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그 세금의 부담을 직접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며, 그 부담도 직접 지게 됩니다. 직접세의 장점으로는 공평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간접세의 장점으로는 세금의 징수가 간편하다는 점과,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의 단점으로는 공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소비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세율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에는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 분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