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거액 익스포저 규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거액 익스포저 규제 에 대해 이해하게 되신다면, 금융위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 , 아이와 함께!
오늘은 거액식스포저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겠죠? 거액 익스포저 규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한 사람이나 한 기업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해요. 이 규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나머지 친구들보다 구슬을 훨씬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그 친구와만 구슬치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구슬치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누구와 구슬치기를 할까요? 친구들은 구슬을 가지고 놀 사람이 없어서 매우 당황스러울 거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더 이상 구슬치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놀이터의 재미가 반감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놀이터 규칙에서는 한 친구가 너무 많은 구슬을 가져오지 못하게 제한할 경우 이것이 바로 거액 익스포저 규제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기업이나 개인이 갑자기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큰 손실을 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거죠.
한국은행 보도자료(2014.4.17.)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거액 익스포저 규제기준서 발표에 대한 주요내용과 시행 권고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아래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신 것과 그냥 지나치신 것에는 이해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 짧은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거액 익스포저 규제 , 어른과 함께!
은행이 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신용을 제공하게 되면, 이것은 편중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편중 리스크는 특정 차주가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를 일이킬 경우,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합니다.
바젤II(국제은행감독규정)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지하지 않고, 각국의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은행법을 통해 동일인이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여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이관 간의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와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되두되었어요. 이에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에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바젤 위원회(BCBS)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지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정식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는 은행의 기본자본에 대한 특정 차주의 신용익스포저가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 익스포저로 정의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액 익스포저는 기본바존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 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젤 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 이 규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에 대한 내용이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아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쉽게 배우는 경제용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한국은행(2023),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