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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용어-30] 공공재는 무엇?

경제어썸 2023. 12. 24. 23:07

공공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공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공공재에 대해 이해하게 되신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재, 아이와 함께!

공공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 즉,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가는 공원을 생각해봐요. 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탄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랍니다.

다른 예로는 도서관을 들 수 있어요. 도서관의 책들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당신이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읽는 데 방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공원과 도서관 외에 좀더 다양하게 살펴볼게요.

도로와 다리: 도로와 다리도 공공재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공기와 물: 이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에요. 누구나 필요로 하며,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도 공공재로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보거나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공공재에 속하며,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공공재, 어른과 함께!

지금부터는, 공공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제공합니다. 그 예로는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있어요. 이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부가 제공해야만 하는 서비스와 재화입니다.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재가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제공 규모는 정치 기구나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입니다. '비경쟁성'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공원에서 놀아도 다른 사람이 공원에서 놀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이 공공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를 소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나 공공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